이번에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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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m.yna.co.kr/amp/view/MYH20240309001100641
피해자의 진술 위주인 성인지감수성이 아니라
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때문에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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